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구간이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은 ‘가족’이지만 세법상 부양가족은 나이·소득·생계(동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인적공제 과다공제를 줄이기 위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입니다.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요건 충족자)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기본공제).
여기에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더 공제되는 항목(추가공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만 붙는 구조라서, 결국 승부는 “기본공제 요건을 맞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크게 다음을 봅니다.
이 중에서도 실제로 가장 많이 틀리는 건 소득 100만원 기준과 생계(동거) 예외입니다. 아래에서 케이스별로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요약 자료)에서 기본공제의 나이 기준은 다음처럼 제시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점 – 나이 요건은 보통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예외가 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즉,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들)과 경우에 따라 퇴직·양도소득까지 포함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국세청/홈택스 문항에서도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물을 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안내합니다.
예시로 가장 흔한 케이스:
세법 해석례(국세법령정보)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설명하면서,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적용되는 정리:
이 파트가 핵심입니다. 아래 항목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만, 사업·기타소득이 섞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사적연금은 과세 방식이 다르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유형 안내가 존재합니다.
알바(근로)만 보고 “500만원 이하네”라고 판단했다가, 프리랜서 소득(기타/사업)이 추가로 잡히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이라는 전제가 깨지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라면 “누가 올릴지”를 정해야 합니다(공제 효과가 큰 쪽으로).
부모님(직계존속) 공제는 “누가 대표로 공제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중복공제는 추징 리스크가 큽니다. (관련 유의사항 안내·사례 자료가 꾸준히 배포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단, 소득요건은 확인).
중요한 포인트: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 등은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와 요건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는 요건이 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니, “기본공제 불가 = 모든 공제 불가”로 단정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을 맞췄다면,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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