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경찰 수사 결과 경쟁사인 대한전선이 영업비밀을 부당 취득

국내 전선 업계 1위인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쟁사인 대한전선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업계의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해저케이블은 해저에서 대전력과 대용량 데이터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 자원개발과 국제 간 에너지 공급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술은 설계도, 제조공정, 시험 데이터, 품질 관리 노하우 등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포함하고 있어 영업비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양사 간의 내부 문서, 이메일 교환, 벤치마킹 자료, 거래 이력 및 관련 증거를 총체적으로 검토한 끝에 대한전선이 LS전선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사건의 핵심은 기술적 차별성과 보안 관리의 허점 여부였다. 경찰은 특히 해저케이블의 설계 최적화 공정, 특정 재료 조합의 비밀스러운 비율, 제조 단계에서의 품질 점검 방식 등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이러한 정보는 경쟁사 간의 부정경쟁이나 시장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이번 결론이 구체적인 기술 수준이나 각 사례별 상세 문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절차상 공개 범위에 따라 추가 설명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영업비밀의 정의와 보호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비공개로 관리되고 경쟁사에 의해 쉽게 획득되지 않는 정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밀과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회사 차원의 보안 정책, 내부자 관리, 외부 협력 관계에서의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등도 재점검이 이뤄질 필요가 제기된다. 자세히 알아보기 영업비밀 보호는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의 기본 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전선 업계의 경쟁 구도와 향후 연구개발(R&D)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양사 간의 민사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업계 전반의 보안 강화와 내부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 관리, 비밀정보의 구분 체계,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의 구체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외 벤더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간의 거래 관행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향후 법적 절차의 진행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본건 수사의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며, 관련 당사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법적 판단을 이어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론이 필요한 보안 대책과 윤리적 경영의 준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과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