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재판 총정리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재판 총정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선고 직후 법정구속 결정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핵심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는 22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