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4대보험 지원사업 총정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까지 한 번에
요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4대보험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장사가 잘될 때는 버티지만 매출 급감·불가피한 폐업이 닥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늘리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사업주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 2가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1. 먼저 결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지원”은 2트랙입니다
① (핵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 본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 지원
- 신청: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② (직원 고용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두루누리)
포인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장님 본인 고용보험 중심,
“두루누리”는 직원(근로자) +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완벽 정리
지원 대상(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자동 지원?”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 별도 지원 신청 흐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 내용(얼마나 지원되나요?)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
-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
- 방식: 환급 지원(납부 후 지원금 반환)
또한 고용24의 제도 안내에서도 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5년 동안 50~80%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언제까지 신청?)
- 2026년 공고 기준: 예산 소진 시까지
- (별도 공고 페이지 기준) 신청기간 표기: 2026-01-01 ~ 2026-12-31
실무적으로는 이런 지원사업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연초에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근로복지공단) + 준비서류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가입(가장 쉬운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방문/우편/팩스도 가능
- 가입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개인사업자면)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첨부서류 제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거 놓치면 손해)
보험료는 매월 부과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6개월 연속 미납 시 보험관계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됩니다.
4. 4대보험 지원사업으로 같이 검색되는 두루누리도 체크(직원 있는 소상공인 필수)
소상공인이 “4대보험 지원”을 찾을 때 실제로 많이 연결되는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핵심만)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2021년부터 신규가입자 위주 지원)
즉, 직원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 사장님 본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직원(근로자) = 두루누리(고용보험·국민연금)이렇게 이중으로 접근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을 체감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5. 신청 루트 정리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기준으로 신청 루트가 나뉩니다.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 지원) 원스톱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또한 문의처도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소상공인24 1533-0100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용보험 가입하면 바로 지원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공고상 지원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환급 지원 구조입니다.
즉, “가입 → 보험료 납부 → 지원 신청/확인 → 환급”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Q2) 지원율 50~80%는 누가 결정하나요?
공고 및 제도 안내에서는 월 보험료에 따라 50~80% 지원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적용은 가입 조건/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기준보수와 월 보험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보수 변경 신고 경로도 고용24에 안내됨)
Q3) 직원이 없어도 “4대보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없으면 두루누리는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근로자·사업주 지원 구조). 대신 사장님 본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환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금 체크해야 하는 이유
2026년에도 소상공인 정책은 현금성 지원만큼이나 사회안전망 편입(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0~80%, 최대 5년)입니다.
지금 할 일은 간단합니다.
- 사장님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
-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 지원 신청(신규)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신청(기존)
- 직원이 있다면 두루누리(10인 미만/270만원 미만/신규가입)도 함께 검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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