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명의도용 확인 방법과 피해 신고 절차 총정리

Martha Dominguez de Gouveia / Unsplash

사진: Martha Dominguez de Gouveia / Unsplash

건강보험 명의도용 확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건강e음 앱의 내 진료정보 열람에서 최근 진료 기록을 펼쳐 보고, 가 본 적 없는 병원이나 받은 적 없는 처방이 있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10월 24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된 수치를 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적발된 대여·도용이 18만 4,443건이나 됩니다. 내 명의가 쓰였는지는 남이 알려주지 않으니, 5분만 들여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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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명의도용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5년 8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 사용 가운데 대부분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몰래 쓴 경우였습니다. 문화일보와 조선일보가 10월 24일 보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김선민 의원실)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 National Cancer Institute / Unsplash

구분	적발 건수	부정수급액	징수율
전체(대여+도용)	18만 4,443건	40억 9,100만 원	–
명의 도용	18만 330건(97.8%)	38억 2,700만 원	39.27%
보험증 대여	4,113건	2억 6,400만 원	81.82%
외국인 명의 도용	9,076건	4억 900만 원	36.43%

눈여겨볼 대목은 도용 쪽 환수율이 40%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만 약 23억 2,400만 원입니다. 도용한 사람이 잠적하거나 사망하면 추적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도 구체적입니다. 한 1980년생 남성의 명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급종합병원 간암 치료에 105차례 쓰였고, 공단이 낸 치료비 7,878만 원은 한 푼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1974년생 여성의 명의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넘게 동네 의원 진료 65회에 쓰였습니다. 본인은 10년 동안 몰랐다는 뜻입니다.

내 건강보험 명의도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진료 기록을 직접 열어 보는 것입니다. 공단 부담금은 병원이 청구해야 생기므로, 도용이 있었다면 그 흔적이 내 명의 진료 내역에 남습니다.

심평원 내 진료정보 열람으로 조회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접속해 ‘조회·신청’ 메뉴에서 내 진료정보 열람을 고릅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조회 기간을 넓게 잡습니다. 심평원 안내 기준으로 최대 5년 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진료일자, 의료기관명, 진료 내용, 본인부담금을 한 줄씩 훑으며 기억에 없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스마트폰이 편하다면 심평원 앱 건강e음에서도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조회 결과를 암호화된 파일로 내려받는 기능도 생겨, 기록을 보관해 두기 수월해졌습니다.

공단 앱에서 함께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의 ‘진료받은 내용’ 메뉴에서도 진료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기관 자료를 번갈아 보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청구가 들어오기까지 시차가 있어서 아주 최근 진료는 아직 안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런 기록이 보이면 의심하세요

살아 본 적 없는 지역의 병원이나 약국 이름
한 번도 진료받지 않은 과목(예: 정신건강의학과, 치과)의 반복 방문
같은 날 멀리 떨어진 두 곳에서 진료받은 기록
먹은 적 없는 수면제·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의심 기록을 찾았다면 화면을 캡처해 두고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이며,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가 상담해도 됩니다.

증거 남기기: 진료일자, 기관명, 진료 내용이 보이게 캡처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공단에 신고: 내가 받지 않은 진료라는 점을 밝히고 조사를 요청합니다. 공단은 확인 후 부정수급액을 도용자에게 환수합니다.
신분증 분실 여부 점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분실 신고와 재발급을 함께 진행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기기 확인: 내가 모르는 기기에 앱이 설치돼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의심되면 공단에 문의합니다.

도용 기록을 그대로 두면 남의 진단명과 처방이 내 진료 이력처럼 남습니다. 나중에 내 의료 정보를 근거로 무언가를 판단해야 할 때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발견 즉시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 본인확인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국감 수치는 이 제도가 생기기 전 기간까지 포함한 누적 자료라는 점을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항목	내용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안 되는 것	신분증 사본, 휴대폰으로 찍은 신분증 사진
확인 예외	19세 미만, 같은 기관에서 6개월 안에 확인받은 경우, 약국 처방 조제, 응급환자, 의뢰·회송 환자,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임산부 등
신분증이 없을 때	진료는 받되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14일 안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가져가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정산
병원이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 당시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려 쓴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가족끼리 “한 번만” 빌려주는 것도 대여에 해당하니 선의라도 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동네 의원에 갔다가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진료비 1만 5,000원을 일단 전부 내고, 2주 안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들고 다시 가면 본인부담금만 남기고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번거롭다면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가장 편한 대비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