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engin akyurt / Unsplash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휘발유·경유·등유 공급가격에 정부가 상한을 두는 제도로,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1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고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주입니다. 주유소 판매가 자체를 묶는 제도가 아니어서 실제 기름값은 이보다 70원가량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10월 27일 산업연구원 보고서 발표 기준으로 효과와 남은 쟁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뜻은 무엇인가요
한 줄로 줄이면 정유사 도매가격의 천장입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같은 정유사는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3월에 꺼내 든 카드로, 국내 석유 시장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건 약 30년 만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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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은 전쟁 직전인 2월 마지막 주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고, 여기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곱한 뒤 세금과 부과금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고가격 숫자에는 유류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
- 대상: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등유
- 제외: 고급 휘발유
- 도서 지역: 운송비를 고려해 최대 5% 높은 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주유소 판매가: 직접 규제하지 않고 카드 결제 데이터 등으로 모니터링
주유소 가격을 직접 묶지 않은 건 지역마다 임대료와 운영비가 크게 달라서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신 공급가가 내려갔는데도 판매가를 일부러 늦게 내리는 주유소는 점검 대상이 됩니다.
11차 석유 최고가격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적용되나
산업통상부는 10월 16일 11차 최고가격을 10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5.9달러(10월 15일)까지 올랐지만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리지 않았습니다.
| 구분 | 11차 최고가격(리터당) | 적용 기간 |
|---|---|---|
| 휘발유 | 1,784원 | 10월 17일 0시부터 4주간(11월 13일까지) |
| 경유 | 1,773원 | |
| 등유 | 1,380원 |
처음에는 2주마다 가격을 다시 정했지만, 6월 7차부터는 4주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11월 중순 무렵 12차 가격이 발표될 차례입니다. 국제유가가 높은 상태라 동결이 계속될지, 인상으로 돌아설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최고가격보다 주유소 기름값이 비싼 이유
최고가격은 주유소가 사 오는 값이고, 우리가 내는 돈은 여기에 주유소 몫이 붙은 값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1,857.1원, 경유 1,842.5원이었습니다. 최고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약 73원, 경유는 약 7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에는 운송비, 인건비, 카드 수수료, 임대료, 주유소 마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서울 도심이나 고속도로 주유소가 평균보다 비싼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 최고가격을 넘는 가격표를 봤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내 주유비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1,500km를 달리고 연비가 리터당 12km인 휘발유 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주유량은 약 125리터입니다.
- 평균가 1,857원 주유소 이용 시: 약 232,000원
- 평균보다 50원 싼 주유소 이용 시: 약 226,000원(월 6,250원, 연 75,000원 절약)
- 7차 때처럼 최고가격이 150원 내려가고 그대로 반영된다면: 월 18,750원 감소
최고가격 자체는 운전자가 바꿀 수 없지만, 같은 동네 주유소끼리의 가격 차이는 직접 고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출퇴근 동선에 있는 주유소 두세 곳만 오피넷에서 비교해도 1년이면 체감되는 금액이 됩니다.
3월 이후 석유 최고가격은 어떻게 바뀌었나
요약하면 처음에 오르다가 6월에 한 번 크게 내렸고, 그 뒤로는 넉 달 넘게 같은 가격입니다. 주요 시점만 추려 표로 묶었습니다.
| 차수 | 시행일 | 휘발유 | 경유 | 등유 | 비고 |
|---|---|---|---|---|---|
| 1차 | 3월 13일 | 1,724원 | 1,713원 | 1,320원 | 제도 시행, 2주 단위 |
| 2~6차 | 3월 27일 발표분부터 | 1,934원 | 1,923원 | 1,530원 | 2차에 인상한 뒤 3차(4월 10일)·4차(4월 24일) 등 동결 |
| 7차 | 6월 27일 | 1,784원 | 1,773원 | 1,380원 | 일괄 150원 인하, 4주 단위로 전환 |
| 8~11차 | 7월~10월 17일 | 1,784원 | 1,773원 | 1,380원 | 4차례 연속 동결 |
사진: Red Shuheart / Unsplash
6월 인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후 두바이유가 배럴당 64달러까지 내려간 덕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두바이유가 다시 100달러를 넘었는데도 가격을 그대로 두고 있어, 정유사가 떠안는 차액이 커진 상태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본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와 부담
산업연구원은 10월 27일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가 기름값 상승을 눈에 띄게 눌렀다고 평가했습니다. 3~8월 휘발유 소매가격 상승률(전년 같은 달 대비 평균)을 나라별로 비교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 국가 | 휘발유 가격 상승률(3~8월 평균) | 정책 방식 |
|---|---|---|
| 한국 | 16.5% | 최고가격제 |
| 독일 | 21.0% | 미시행 |
| 미국 | 28.8% | 미시행 |
국제유가가 다시 뛴 9월에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 휘발유 상승률이 11.8%에서 11.9%로 0.1%포인트 오르는 동안 미국은 8.1%포인트, 독일은 9.4%포인트 뛰었습니다. 다만 보고서 스스로 환율, 세금, 국제가격 반영 시차가 섞여 있어 격차 전부를 제도 효과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기간 상한을 고정하면 공급 유인이 약해지고 재정 부담이 쌓이며, 제도를 끝낼 때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보고서의 경고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유사 손실 보전용으로 잡힌 예비비와 예산이 이미 5조 6,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즉시 폐지보다는 국제가격·환율·재고에 맞춰 상한을 조정하고, 시장이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손실은 실제 조달비용을 검증해 정산하고, 지원은 저소득층과 화물·농어업처럼 타격이 큰 곳에 모으자는 제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운전자와 자영업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당장 바뀌는 건 없지만, 11월 중순 12차 결정이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국제유가가 높은 지금 상한이 오르면 주유소 가격도 시차를 두고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 11월 13일 전후 산업통상부 발표를 확인합니다. 인상 쪽으로 결정되면 그 전에 연료를 채워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오피넷 앱이나 사이트에서 자주 다니는 길목의 최저가 주유소를 미리 즐겨찾기해 둡니다.
- 화물차·택배·농기계처럼 기름을 많이 쓰는 사업자라면 상한이 풀리는 상황을 가정해 리터당 100~150원 인상분을 월 비용에 넣어 두면 계획이 덜 흔들립니다.
- 등유로 난방하는 가정은 겨울 수요가 몰리기 전, 최고가격이 유지되는 기간에 미리 들여놓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주유소는 신고할 수 있나요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 기준이라, 주유소 판매가가 그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급가가 내려갔는데 판매가를 고의로 늦게 내리는 경우는 정부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고급 휘발유도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등유 세 가지입니다. 고급 휘발유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 끝나나요
정해진 종료일은 없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유가와 수급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며, 산업연구원은 시장이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섬 지역 주유소는 왜 더 비싼가요
도서 지역은 배로 기름을 옮겨야 해서 운송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보다 최대 5% 높은 최고가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정리
11차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며 11월 13일까지 유지됩니다. 실제 주유소 평균가는 이보다 70원 남짓 높은 1,840~1,860원대입니다. 다음 결정은 11월 중순이니, 그 전후로 오피넷에서 동네 최저가를 확인하고 산업통상부 발표를 챙겨 보시면 됩니다.
